무료 법률지원으로 진행하는 개인회생·파산: 조건과 절차 안내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신청 절차,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지원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기본 차이

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의의	지속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제 받는 제도	변제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
요건	일정 수입, 무담보 채무 한도 등 조건	채무 변제 여력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함
주요 절차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면책	신청 → 파산선고 → 재산 정리 → 면책
장점 / 한계	채권 독촉 금지, 채권자 보호 가능하지만 변제해야 할 부담 있음	채무 대부분 면제 가능하나 재산 처분, 면책 불가 채무 존재 가능

2. 신청 절차 요약

개인회생 절차

채권자 목록, 재산·수입·지출 자료 등 서류 준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의 개시결정 → 채권자 조정 및 보호
변제계획 인가
변제 이행 후 면책 결정

개인파산 절차

파산 신청서, 진술서, 재산 목록 등 제출
법원의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 및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면책 신청 → 허용 시 남은 채무 면제

3. 무료 법률지원: 법률구조공단 & 조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돕는 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과중한 채무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절차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사회취약계층 중심)
채무가 소득 대비 과도한 수준이어야 함 (채무 과중 상태)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의 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함

4. 선택 시 고려사항 & 팁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으니 소유 재산이 많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절차를 시작하면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시작 전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자신의 경제 상태에 맞춰 선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비용 부담 때문에 주저하셨던 분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지원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담과 자가진단을 통해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신청 안 하면 못받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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